법령 지적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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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봉재 1 진홍기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639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3.15.(916),87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777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26(2)민,219;공1978.10.1.(593) 10999]
   소유권확인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2. 6. 선고 67누159 제1부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6(1)행,007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